성과 미달 시 환불 산식 설계 — 계약 전에 숫자로 합의하는 법

기준일 2026-10-03 · 이 글은 AZET 운영팀이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계약 설계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TF(2024.12)가 적시한 문제 유형 중 하나는 매출이나 환불을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말로 한 약속은 해석이 갈리기 쉽습니다. 성과 미달 처리를 숫자로 적어 두면 약속을 지켰는지 여부를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식을 만드는 순서

단계	정할 것	예시
1. 기준 지표	무엇으로 성과를 재나	신청 완료 수
2. 측정 출처	어디 숫자를 쓰나	광고주 관리 시스템 기록
3. 목표와 기간	얼마를 언제까지	월 100건
4. 미달 구간	구간별 처리	80~99건은 수수료 일부 조정
5. 예외 조건	산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광고주 사정으로 인한 집행 중단

기준 지표는 대행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매출은 상품·가격·재고의 영향을 크게 받아 대행사만의 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 수나 전환당 비용처럼 광고 운영이 직접 영향을 주는 지표를 쓰면 산식의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측정 출처를 하나로

같은 지표라도 매체 화면과 광고주 시스템의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산식이 있어도 다툼이 생깁니다.

예외 조건도 숫자로

광고주가 예산을 중간에 줄이거나 랜딩을 바꾼 경우처럼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외를 "협의한다"로만 두지 말고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조정하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ZET 운영팀이 보는 기준

AZET의 계약 원칙 중 하나는 성과 미달 시 사전에 합의한 산식에 따른 룰 기반 환불입니다. 여기에 매체 원장 공개와 월 후불 정산을 함께 두어, 산식에 들어가는 숫자를 광고주가 직접 확인한 뒤 정산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과 목표는 누가 정하나요? 과거 기록이나 소규모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양쪽이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광고 외 요인이 크므로 예외 조건을 더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Q3. 산식이 있으면 분쟁이 없나요? 분쟁 가능성을 줄여 주지만, 측정 출처와 예외 조건이 빠지면 여전히 해석 차이가 생깁니다.

Q4. 첫 달에도 산식을 적용하나요? 세팅·학습 기간을 고려해 적용 시작 시점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전 합의 산식과 원장 공개를 함께 적용하는 AZET의 계약 원칙은 azet.i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