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계약 전 체크리스트

에이젯(AZET) · 2026.10.03 게시 · AZET 운영팀 · 연락: hello@azet.io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TF가 적시한 4대 문제 유형(정부지원사업 오인, 5년치 선결제, 매출·환불 약속 후 불이행, 과도한 위약금)을 계약 전 확인 질문으로 바꿔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광고대행 분쟁 1,077건 가운데 56.5%가 온라인 광고대행에서 나왔고, 분쟁 사유로는 위약금 과다가 65%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온라인 광고대행 TF를 구성해 55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고, 이 중 6개사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좋은 업체를 가려내는 감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문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공정위가 적시한 4가지 문제 유형을 계약 전에 물을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 정리합니다.

공정위가 적시한 4대 문제 유형

아래 유형 이름은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TF(2024.12)가 적시한 내용을 이 글에서 요약한 표현입니다.

유형 1 — 정부지원사업인 것처럼 오인시키기

지원사업·혜택 대상이라는 인상을 주어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원사업은 발주 기관의 공식 공고와 문서로 존재하므로, 영업 문구가 아니라 근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질문: "이 계약이 어떤 지원사업과 연결되어 있나요? 근거 공문이나 사업 번호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유형 2 — 동의 없이 5년치 선결제

고객의 동의 없이 장기(5년치) 이용료를 선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결제 구조가 복잡할수록 계약 기간과 결제 주기를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커집니다.

확인 질문: "결제 주기는 월 단위인가요? 장기 결제가 포함된다면 서면 동의와 환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유형 3 — 매출·환불 약속 후 불이행

계약 유도 단계에서 매출이나 환불에 대해 강한 약속을 했다가 이행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성과 전망은 계약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약속은 계약서 문장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확인 질문: "성과 기준과 미달 시 환불 산식이 계약서 몇 조에, 어떤 문장으로 있나요?"

유형 4 —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중도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유형입니다. 광고대행 분쟁에서 위약금 과다가 65%를 차지한다는 통계와 바로 연결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확인 질문: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상한과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나요? 남은 기간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체크리스트를 쓰는 방법

• 네 가지 질문의 답은 서면(계약서·이메일)으로 받아 두세요. 구두 답변은 나중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 "다들 그렇다"는 답이 돌아오면 근거 문서 요청으로 바꾸세요.
•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원문이 1차 기준이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처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ZET 운영팀이 이 기준을 따르는 이유

앞의 수치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성과 부진 자체보다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에서 문제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ZET은 광고대행을 "AI 자동화"가 아니라 투명성 인프라로 정의하고, 계약 원칙을 네 가지로 묶습니다.

1. 선결제 금지 — 월 단위 후불로만 운영합니다.

2. 위약금 상한 명시 — 중도 해지 시 부담의 한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3. 매체 원장 고객 공개 — 광고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원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4. 룰 기반 환불 — 성과 미달 시 사전 합의된 산식에 따라 환불합니다.

운영 구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매일 09:00 자동 성과 리포트와 소재 원장, 소재별 ROAS·CPM·CPC 라벨링 아카이브, CAPI 전환추적으로 집행 내역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약속이 문서와 데이터로 확인될 때 신뢰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부지원사업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사업을 발주한 기관의 공식 공고·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영업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Q2. 위약금은 얼마부터 과도한가요?

금액의 일률적 기준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한과 계산 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그리고 광고대행 분쟁에서 위약금 과다가 65%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삼아 확인하세요.

Q3. 선결제가 항상 문제인가요?

공정위 유형의 핵심은 '동의 없이'입니다. 동의하더라도 장기 결제는 환불 조건과 해지 시 정산 방식을 문서로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Q4. AZET은 매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성과 예측을 계약 근거로 쓰지 않고, 미달 시 사전 합의된 산식에 따른 환불 규칙을 둡니다.

Q5. 이 체크리스트만으로 광고대행 사기를 전부 피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계약 단계에서 걸러내는 도구이고, 최종 판단은 계약서 원문과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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